사람들은 민중의례도 모르는구나. 한국 노동법 &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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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례라는 것도 있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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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공복
(아직도 공무원이 국민전체의 봉사자, 공복인가? 국민 여러분은 종을 거느린 귀족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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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이 참에 따라 불러보라.



세월이 참 많이 변한 것인가? 내 나이가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닌데, 민중의례가 생소한 사람들이 벌써 많아졌나 보다.

적어도 90년대 대학을 다녔다면 지나가다 한두번이라도 봤을터. 아니 한번도 못봤더라도 자기네 나라 근현대사를 이해하고 있다면, 노동조합의 저런 민중의례 관행도 이해못할 것이 없다. 이해못하는 것이 더 이상하다.

국가로부터 '국민'취급도 못받던 민중운동 단체가 '국민의례'를 해야 마땅했나? '민중을 때려잡는 방망이'였던 경찰들이 '지능이 박약한 사람들'을 프락치로 이용하여 그런 단체 행사에 투입하고 정보를 캐내던 시절에 애국가를 부르고 나라에 충성을 맹세하는 '국민의례'를 해야 했었나? 좌파는 '애국선열'에 끼지도 못했던 시절에? 국가가 대도시의 시민들을 향해 총질 칼질을 해대는 것을 보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충성을 다짐했어야 했나?

사실 운동권이 '애국'이란 것을 금기시하지는 않았다. 몇몇 학교들은 '애국XX'이란 대학의 별칭을 사용했다. 민중가요 중에도 '애국'이란 단어는 많이 나온다. 좌파계열은 이를 비판하기는 했었던 것 같다. '위 아더 월드' 국제주의 관점에서 '애국'이 못마땅했을 터.

국가가 '국민의례'를 국민에게 권장한다? 권장하거나 말거나 관심없다. 개인적으로 미신과 동급으로 보는 '주역'의 8궤와 태극문양을 본따 만든 태극기도 별로 마음에 안든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체'이다. 이들 주체(노동자)가 반기지 않는 제3자가 개입하여 노조 행사에서 부르는 노래와 행사 순서까지 밤놔라 대추놔라 간섭하면 이게 무슨 자유국가이고 노동3권이 보장된 나라이던가?

노조 조합원들이 인터내셔널가를 부르거나 말거나 대체 왜 간섭하는가? '공무원'도 노동자다. 티비를 켜고 뉴스를 봐라. 와이티엔처럼 24시간 뉴스 보도하는 채널을 보라. 지금 자막에 영국 우체부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고 나올 것이다. 우체부 노조만 파업할까? (참고로 영국에는 성문헌법이 없고, 노동3권을 보장하는 헌법 규정이 당연히 없는 국가이다.)

몇달전에는 경찰노조가 '파업권'을 보장하라며 집단행동을 했다. 영국 경찰노조에 관해서는 이 블로그에서 검색해 읽어보라.

정부가 공무원 노조에 '국민의례'를 강요하는 것은 당신네 향후회, 낚시 동우회, 계 모임에 간섭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공무원 노동조합의 행사는 '대국민 서비스'가 아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업무시간'이 아니다. 오히려 사용자가 이런 노동조합의 활동에 간섭하면 그것이야 말로 '부당노동행위'로서 위법행위가 된다. 더구나 근무시간이라도 노동조합은 부수적 쟁의행위로서 단체로 조끼나 리본을 착용하여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것도 안된다고 한다. 공무원 노조를 차라리 불허하겠다고, 예전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라. 한국노동연구원장의 노동3권 부정 발언은 실언이 아니라 '소신'이었다고 당당하게 밝혀라.  

이명박 정권의 對노조 정책은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 정공법을 써라. 간사한 수작은 그만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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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들만의 상식 선언 2009/10/23 18:21 #

    민중의례라는 것도 있었구나....사람들은 민중의례도 모르는구나. 이런 걸 두고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좋게 말해야 자뻑이겠지. 페니실린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다. 페니실린의 구조식을 아시는 분 손? (한숨) 페니실린 조성도 모르는 사람이 있었구나.. 뭐 그게 죄는 아니지. (한숨) 강재의 조성과 열처리가 잘못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수많은 건물 - 기계들......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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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념피난처 : 상식의 차이 하니 생각나는 고전 하나. 2009-10-23 18:46:14 #

    ... 자기들만의 상식 선언사람들은 민중의례도 모르는구나.이걸 보니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서 이 업계의 고전 중 하나인 이야기."A good many times I have been present at ... more

  • : 다양성 속의 코스모스 : : 솔직히 난감하다 2009-10-24 12:39:25 #

    ... 통해서 '민중의례'가 있음을 알고 그에 대해서 단 한줄의 부정적인 단상을 써놓은 것 밖에 없다. 그런 반응에 대해서 Lucifel님은 서운한 감을 드러내셨고 picketline 님은 탄식을 내뱉으셨다. 대체 어디에 여기에 문제가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게 왜 '그들만의 상식 선언'이 되는 거지? 대체 이게 왜 '자뻑'인 거지 ... more

덧글

  • Frey 2009/10/23 14:20 # 답글

    저도 민중의례를 그리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저런 대응은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 비여우 2009/10/23 15:01 # 답글

    잘 읽고 갑니다
  • sonofspace 2009/10/23 15:15 # 답글

    모르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 오해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 어디에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의례는 아닌데 말이죠. 2000년대의 대학생들은 대다수가 모르겠죠.

    그건 그렇다치고. 노조 주최 모임에서 국민의례를 하든, 민중의례를 하든 정부에서 간섭할 권리는 없을 텐데 말이죠. 그건 조직 내부에서 결정할 문제지... 요새는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예전의 좀 '열사'적 분위기도 아닌지로 웬만한 모음에서도 그냥 민중의례를 생략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 키마담 2009/10/23 16:06 # 답글

    저도 잘 읽고 갑니다..
  • 팬티팔이녀 2009/10/23 16:36 # 답글

    국민의례도 소름끼치는데 민중의례라니 레알 소름끼친다..
  • 김슷캇 2009/10/23 16:55 #

    죽은 사람들에게 묵념 한번 하는 겁니다. 뭐 대단한 거 아녜요.
  • Picketline 2009/10/23 19:04 #

    소름끼치죠. 민가협에서 만든 열사력이란 달력을 구해 보세요. 뭐 그리 죽은 사람들이 많은 것인지. 달력을 꽉 채운 망자들의 이름들 말입니다.
  • blue ribbon 2009/10/23 16:46 # 답글

    국민 의례안한다고 행사장와서 행패부리는 사이비 보수단체들 소름끼칩니다.
  • Picketline 2009/10/23 19:12 # 답글

    시대가 많이 변했군요. 그리 오래전 일도 아닌 시절에 시티은행 노조 같은 곳의 행사에 가서 민중가요 불러주고 수고비를 받기도 했는데, 민중의례의 존재 자체가 페니실린 구조식에 비유되다니.

    민방위 훈련장에서 국민의례할 때에는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남들처럼 기립해 있습니다. 애국가를 부른다거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은 그 분위기를 너무 깨는 것 같아 기립은 합니다.

    민중의례도 그런 자리에 처음 참석하는 등의 이유로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분위기 깨지 않을 정도로 구경하시면 됩니다. 그런 '겉치레'(?) 의식이 정 불만이면 토론해서 없애자고 하시면 되구요.
  • 01410 2009/10/23 22:25 # 답글

    장기적으로는 민중의례가 없어져야 맞겠죠....
  • Picketline 2009/10/23 22:59 #

    글쎄요.
  • 01410 2009/10/23 23:02 #

    민중의례가 확고화된 게, 그 5시 국기하강식 시절의 반발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Picketline 2009/10/24 00:21 #

    유래가 무엇이거나, 각자가 별로라면 참여하지 않으면 될 것이며, 그리되면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없어져야 하는 '당위성'은 느끼질 못합니다.

    모여서 민중가요 부르고 민주열사, 노동열사 기리는 의식을 원하는 사람들끼리는 계속 그런 의식을 이어가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 스타라쿠 2009/10/23 22:34 # 답글

    사람들은 민중의례 '도' 모른다?

    제목이 상당히 오해 받을 만한 제목이군요.
  • Picketline 2009/10/24 00:19 #

    오해하고 말고 할 것이 얼마나 있나요?
  • SF_GIRL 2009/10/24 00:33 # 답글

    메인의 글을 읽고 덧글을 내려 읽다가 그만뒀습니다.

    뭐 그야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뭔지는 모르는데 나쁘다고 생각한다.." 이런 논리 흐름은 어이가 없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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